저작권법 이야기

 

=잡소리

 

 

 

나라고 다 아는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는 농반진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진지하게 저작권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포스팅은 생각보다 별로 안 되어서 정확하게 말을 할 순 없는 상태지만.(저작권법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윤초딩님의 블로그나 다른 분들의 블로그를 보면 나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음. 추후에 블로깅한 포스터 좀 모아봐야겠음.)

 

 

실제로 저작권법이 만들어져서 발효가 되는 날짜가 7월 23일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저작권법이 강화가 되는 날짜가 7월 23일인거다. 우선 기존에 있던 저작권법이야 요로코롬하고

 

 

 

출처는 여기.

http://www.imbc.com/broad/tv/culture/pd/board/index.html

 

원래 이게 좀 까탈스럽다. 아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유도리라고는 쥐뿔만큼도 보이지 않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내용인데 이건 7월 23일에 갑자기 짜잔 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것인거다. 그게 7월 23일에 강화가 되는거고 이거 어기면 3진 아웃이라고 해서 3번 걸리면 해당 블로그나 웹사이트가 폐쇄가 되고 웹상 유령으로 둥둥 떠다닐 수 밖에 없는 슬픈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안녕하세요나 사랑해요를 들먹이는건 농담이고 아니, 농담이 아니 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해 봐야 알 일이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이 법령을 강화하는 단체가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을 못 꺼내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다운로더족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남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을 좀 해 줬음 하는 바램이 있었다. 오랫동안 일본문화에 발을 담그고 있었고 최근 일본여행을 다녀와서도 확실히 느낀 것은. 다른나라 예를 들 것도 없이 일본같은 경우에는 DVD나 CD, 만화 시장이 가장 크다. 규모면에서야 인구수가 후달리니까 미국보다 약간 작을지 몰라도 세계에 드는 강국임에는 틀림없다. 그럼 일본은 P2P문화가 딸리는가 그것도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본애니는 일본에서 립떠주지 않는 이상은 보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 덕에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방영 끝나자마자 일본 쉐어로 들어가서 직접 다운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2년전이었던가? 일본 립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립퍼인 YS2의 거취문제로 엄청 떠들썩했던 경우도 있으니까 일본이라고 립퍼들, 업로더들이 문제가 아닌건 아니다.

 

(YS2가 구속되었다는 말에 투챤넬종족들이 세워준 비석--;;)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것이고(이 사람이 좀 심하게 이타적이어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경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러는데 일본은 확실하게 이런 리퍼들을 눈 감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일본도 시청률이 중요한 나라이고 특히나 애니메이션 제작 형태에 따라서 시청률이 민감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심야 애니라고 해서 시청률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일본 또한 업로더족들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왜 관대할까. 답은 쉽게 나온다. 그만큼 피드백이 오기 때문이다. 다운로드를 받던 사람이 애니를 알게 되고 팬이 되고 그래서 직접 챙겨보게 되고. 챙겨 보게 되면 시청률은 올라가기 마련이고 시청률과 옵션관계인 DVD판매량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일본이 DVD만 팔던가. 관련 상품들도 줄기차게 나온다. 피규어를 사던지, 관련 상품을 사던지 뭘 하던지간에 그만큼의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감아주는 것이다. 요즘 일본 애니 DVD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건 현재 일본 애니의 버블붕괴의 단면일 뿐이지 전적으로 리퍼들의 업다운의 문제는 아니다. 뭐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비단 애니뿐일까 일본은. 다른 면인 축구를 봐도 마찬가지이고, 야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의 DVD 시장이, 만화 시장이 사장된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다. 내가 다운로더족이긴 하지만 죽어버린 만화시장과 DVD 덕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만화는 그렇다치고 - 이것도 할 말은 많지만 따로 블로깅을 - 아주 오래전에는 DVD가 한국어판으로 나왔었다. 비싼 가격도 아니고 상대적 저렴한 가격에 나왔었고 그래서 선호하는 DVD를 구매를 했었으나. 그때는 무려 고르기까지 했지만 지금은 구할 길이 없어져 버린 덕에 일본에서 피토하는 가격에 DVD들을 직접 구매한다. 그 기분이 어떤지는 구매해 본 사람은 알 테고. 좁아져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어버린 시장덕에 남아 있는 슬픈 족속들은 몇배의 부담을 안고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아주 초반에, 그러니까 막 업다운이 활성화 되었을 때, 저작권법, 업로딩을 하거나 다운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다. 좋아하면 사게 되는 거 아니겠어? 한번 보거나 들어보면 구매가 되는거 아니겠냐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건 '나'에 한정된 이야기라는것을 한참 후에서야 깨달았다. 바보같기도 하지. 물론, 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애니를 디브디를 다 사진 않는다. 부끄럽게도. 사고는 싶지만 정말 피토하는 가격에 선뜻 살 수가 없다. 그나마 앞으로 리스트나 나열해 놓고서 목표점이나 세워둘 뿐. 그것이 실현가능하게 되는건 언제쯤 일일련가.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염치없이 훔쳐나 보는 그런 재미없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적선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윤이 최종 목적이자 가장 큰 목적이지만 적어도 돈이 돌아가는 만큼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마련이다. 구매를 하는데 돈이 부담이 되는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 생각한다. 만화를 재미있게 봤다면 전 만화는 구매하기 힘들어도 한두권쯤은 사 줄 수 있다.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다면 한두번쯤은 본방사수를 하고 OST 라도 구매를 해 줄 수 있다. 노래라면 하다못해서 엠피삼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고 정당하게 다운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소비의 가치 기준이 달라서, 내가 좋아하는 문화에 대한 향유 가치의 자각이 형편없이 낮아서 결국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가 싫다는 말일 뿐이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바,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한다. 피드백이 없어진 공유문화의 결말은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법령이다.

 

 

결자해지, 사필귀정이라는 말, 요즘 들어서 부쩍 생각이 든다.

 

 

 

도대체 이 그림의 원작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무단으로. 이 출처 아시는 분 제보 바랍니다. 바로 출처로 달려가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장면이다. 얼마나 상호보완 적인 관계인가.

 

 

 

....................이건 아마도 김칫국부터 마신 결과물. 현재로서는 향유자의 권리와 창작자의 권리가 뒤바뀌어 있는 상황. 우리나라 만화시장이 왜 이 꼬라지가 되었는지 네티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강화된 법령을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인간이라는것은 생각을 함으로서 살아간다. 생각하지 않는 건 인간이 아니다. 다른 동물들과 가장 다른 점을 꼽으라면 사고 가 아닐까.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의 생각을 표현한다.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저 법령의 대부분은 인간의 유흥의 사고를 절대적으로 막고 있다. 이를테면 패러디의 한계. 얼마전에 은혼에서 에반게리온을 패러디를 한 걸 올린 적이 있다. 농반진반으로 패러디의 한계를 넘어서서 표절에 가깝다고 그랬는데 그럼 가이낙스에서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었다. 표절처럼 보이더라도 패러디라는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가이낙스에서도 패러디라는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패러디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야 가이낙스와 선라이즈라는 기업대 기업의 일이니까 넘어가는 것이겠지만 개인과 기업의 일이라면? 패러디의 딜레마는 여기서 생긴다. 저작권법이 일개 대중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패러디 관련한 법도 눈에 띄는 것이지만 결론은 저 부분은 악용되려면 얼마든지 악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지금도 표절과 패러디의 경계선에서 시비가 한창인데 강화되기라도 하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겠지. 저렇게 대놓고 패러디 정도면 고소감으로 충분하다. 아니 더 문제는 누구를 패러디를 한 것인가 라는 거다. 예로부터 권력자는 자신이 대중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대중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권력자를 통렬하게 까는 것을 낙으로 삼아 왔다. 당장에 위대하신 영도자 가카를 패러디한다. 저 법령이 강화되고 나서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찌하려나.

 

 

패러디 같은 경우야 그렇다 치지만 저작권법이 가지고 있는 스샷과 대사. 캡쳐등의 문제이다. mahabanya님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다. 원래 캡쳐라는게 불법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나도 캡쳐만 주르르륵 해 놓은 감상문인지 캡쳐문인지 아리송한 그런 포스팅은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양하는 바이다. 그건 뭐 사람의 개개인이 원하는 바가 다르기에 내가 무어라 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자신이 보는 만큼만 리뷰를 적게 마련이니까. 요즘같은 1집에 1대 이상의 컴터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블로그던지 미니홈피던지 아니면 홈페이지던지간에 개인적인 공간을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는 시대에 자신이 선호하는 드라마, 영화, 애니, 예능 하다못해 우리처럼 축구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스스럼없이 리뷰를 적고 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한다. 아까 열혈로 공유덕에 죽어버린 우리나라의 예능 시장을 이야기했지만 영화나 음악, 애니메이션과는 조금 다르게도 드라마나 예체능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공유세상에 발맞추어서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예전에도 레전드급 드라마들이 나왔지만 실시간으로 드라마 피드백이 형성이 되고 일종의 폐인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매니아층이 생기고 작품에 대해서 열혈 충성파들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층은 인터넷의 순기능, 그러니까 작품을 논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는 공간이 생겨난 덕택이기도 하지만 블로그나 미니홈피처럼 자신의 공간에서 작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이른바 리뷰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런지. 다양화된 검색기능 덕택에 제작자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빠른 피드백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좋은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차후에 논하기로 하겠지만 우선은 제작사와 시청자들은 머나먼 벽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이다. 그것보다 더 파급력이 큰 것은 개인과 개인일거다. A라는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은 글을 쓴다. 그럼 그 글에 대해서 공감하는 글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이 가진 특성상 기쁨은 나누면 는다고 딱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 거기에 소위, 뉴비들 역시 글로써 작품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런 글을 적는데 있어서 옵션을 발휘하는 것은 스샷이다. 아내의 유혹도 그렇고 무도도 그렇고(꽃남은 좀 빼겠음) 인터넷을 강타한 작품들은 결국 인터넷이 내어준 입소문이다. 재미있는 스샷과 재미있는 플짤 덕택으로 사람들에게 급속히 알려진 그런 작품. 시청률과 인기에 가장 연연하는 제작사들이 그런 호기를 놓칠까 그렇진 않을거다. 재미있다라는건 한 단어로써 설명할 수 없다. 결국은 글을 적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려줘야 하는 일종의 의무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의 대사나 캡쳐는 빠질 수 없는 구성요소. 만일 이 법이 지대로 시행이 된다면 폭탄은 방송국도 같이 안고 갈 수 밖에.

 

그런데 무한도전의 자막 저작권은?

 

 

 

리뷰나 스샷의 저작권에 대해서 가장 병맛은 역시나 공용성의 문제. 공정한 관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은 개판 오분전이 될 것이다. 이건 자세한 설명은 생략.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만한 것이므로.

 

 

 

이 법이 앞으로 진정 딴날당이 만들고 싶은 미디어법의 전초전인가 아닌가는 솔직히 더 봐야 알 일이긴 하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이 법의 강화도 무서운건 시행하고 싶은 곳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귀 못 알아듣는 족속들이 모여살고 있는 그곳!! 그곳이기 때문이고 저 법조항이 개설되고 나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법무법인(이라고 말하고 칼만 안 든 강도)이라는 곳에서 억지 합의를 봐야 했기 때문에 강화가 된다면 얼마나 더 파급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다. 물론, 꼬맹이들을 위시한 네티즌들이 불법공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덜 개념이 없는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저 법무법인에 낚시질당해서 합의금을 주고 억지 합의를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한없이 추상적이다. 걸린 사람이야 몸사리기 마련이지만 걸리지 않은 대다수들은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머릿속에 넣어두질 않았다. 법이니까 법망에 한치라도 오차가 없도록 해 놓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저작권에 대해서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서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다른 비유겠지만 1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사람과 1억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100만원으면 어찌어찌하면 갚아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갚아나가겠지만 1억을 갚아야 할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저작권법도 그런게 아닐까 싶다.  지킬 수 있는 법이라면 지키려고 노력한다. 어쨌건 강제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저렇게 지키기 불가능한 법이라면 법 자체도 와닿지도 않는 것이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저런 구시대적 발상을 하는건 골치 아픈 일이라고.

 

 

 

7월 23일, 과연 어떻게 될련지.

나야 뭐 지금부터 몸 사리는건지 막나가는건지 이러고 있지만.

이 저작권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블로거나 싸이종족들은 단 한명도 빠짐없이 걸릴걸. 아니 95%의 확률로 걸릴거임. 그 5%는 방치자.

 

 

 

 

 

 

 

 

PS. 나처럼 음악을 직접 올리지 않고 유튜브라던지 타인이 올린 것을 폄질 할 경우는 어찌되는지? 내 계정이 아니라 계정을 타인것을 끌어 쓰는 상태인데. 특히나 유튜브야 우리나라것이 아니라 다른나라건데 말이다. 거기에 내가 찍은 사진은 어찌 되는건지.

 

 

 

주석을 세울까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밑에 적는다. 개념없는 꼬맹이 운운한 부분이 있는데 텍큐가 좋은건 연령대가 높다는 거. 그래도 이 블로그가 어느정도 검색에 노출이 되고, 로그인을 안 해도 리플을 달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적는거다. 일본 애니를 접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일웹을 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보검색의 필수요건 중 하나이다. 가끔씩 내가 검색을 하다 보면 일본웹에서 가지고 온 창작물, 특히나 그림 말이다 그림 그림을 퍼 오는 경우를 봤는데 내가 이를 갈면서 으르렁거리는건 내가 당한 전적 때문이다. 전적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물건너 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퍼 온걸 모를거라고 생각하는건감. 일본인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예민한 사람들인데 그걸 불폄해서 버젓이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놓는다. 올려놓은거까지야 어찌어찌 납득을 하겠다 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럼 최소한의 양심으로 출처를 밝히시던지. 퍼 온 것도 문제인데 출처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불폄금지라고 적어놓기까지 하고 자신의 사이트 주소 로고를 박아버린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그거 댁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내 사진들이 다른 사람의 사진으로 둔갑한 적이 몇번 있었다. 아 뭐 이런 허탈한 경우가 있나. 뭘하건지간에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훔쳐오지 말자. 자기것처럼 하지 말자. 당하는 입장은 속이 타들어간다. 법령 개정하고 강화할 시간에 개정법이나 한자 더 머릿속에 집어넣게 만들어라. 타인의 글, 타인의 창작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큰 도둑질인지 말이다. 기본적으로 저작권, 타인의 창작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법만 강화해서 어쩔?

 

 

 

에 내가 그런 말 할 처지인가......................................나도 찔린다.